[양식 4 : 사실조회, 의견서제출요구] //
서울가정법원
사실조회 및 의견서제출요구
ㅇㅇㅇ 귀하
사 건 2007느단1234 금치산선고
청 구 인 ㅇㅇㅇ
사건본인 ㅇㅇㅇ
귀하의 모친인 ㅇㅇㅇ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하여달라는 청구가 이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이 서면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할사항
1. 사건본인은 현재 누가 모시고 있는지
2. 사건본인의 치료비, 생활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3. 사건본인의 현재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4. 사건본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지적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5. 이 사건 금치산선고청구 사건에 대한 귀하의 의견
2008. 1. 10.
판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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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가정법원 제ㅇㅇ단독 법원주사보 ㅇㅇㅇ
전화 : (02) 530-1111, 팩스 : (02)
59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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